0.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일 걷는 말입니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액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16배에 달합니다. 이 포스팅이 대한민국의 임금체불 범죄가 조금이나마 없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절차 1-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