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 대지급금 신청 방법, 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 고발 절차 )

임금체불 신고방법 타이틀

0.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일 걷는 말입니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액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16배에 달합니다. 이 포스팅이 대한민국의 임금체불 범죄가 조금이나마 없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면 보통 임금체불 안내가 있습니다.

1-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서 제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지도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개선지도 1,2과에 가면 됩니다.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하시면 진정서 서류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제출, 감독관 배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청마다 다르겠지만 수사감독관 배정까지 평균적으로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또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무지의 대표에게 진정서 제출 사실이 공유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필요한 정보와 도움 되는 서류

• 성명(법인명 몇 법인대표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
•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사본 혹은 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진정서 제출 이후 임금을 지급받기까지 25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주가 지급지시를 불응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리 절차

 

1-2. 고소장 제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급지시를 받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일정을 약속하지 않거나 지급에 불응한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이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감독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범죄경력이 있는지 조회한 후에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60일이 소요되며 검사의 지휘 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감독관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준비 서류

• 체불금품확인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포털에서 출력 가능)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사본 혹은 지급명세서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내 임금체불 날짜가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임금체불이 15일씩 5번 지연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장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휴무를 제외한 실 근무 일수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예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퇴직 전 1년 동안 정기지급일보다 지급지연되거나 임금체불된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불지연 확인서는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 급여 입금내역서,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의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3. 대지급금 신청 방법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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